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간죄 처벌
우리나라는 강간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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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불법촬영죄 뿐만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성립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대중교통, 길거리 몰래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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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치마 밑이나 다리 등을 촬영하는 행위로 주로 가벼운 옷차림을 하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며, 촬영물이 한 장이 아닌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성관계 몰래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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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를 하는 도중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옷을 벗은 상태인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
* 이밖에 목욕탕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 제3자가 집에서 씻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는 행위 등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 알아두어야 할 것
미수범도
처벌
몰카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만 한 경우,
촬영을 하고자 하였지만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역시 처벌됩니다.
디지털포렌식
활용
해당 범죄로 수사대상이 되면 범죄에 사용한 휴대폰 등에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여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시킵니다. 증거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습범
가중처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과거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까지
발각된다면, 우발적으로 1회성 범죄에 그친 경우보다 가중처벌되며, 구속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 -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인지 여부
- -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 -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확대나 강조 여부
- - 가해자의 고의성
몰카 범죄, 사례로 보는 대응방법
상황1.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및 사진 촬연한 군인 홍씨
홍씨(39세, 남)는 현직 군인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신체의 일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후 홍씨를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홍씨는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을 통한 사건 해결 : 무혐의 결정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성관계 및 사진 촬영에 동의한 점을 밝혀내는 것.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과 성관계가 이뤄진 호텔의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홍씨가 매우 다정한 모습으로 걸어오는 모습, 실제 촬영 이후 피해자가 해당 사진들을 확인까지 하며 자신에게 전송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홍씨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실제 촬영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냈습니다.
상황2. 지인 결혼식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박씨
구씨(31세, 남)는 지인의 결혼식에서 피해자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뒷풀이 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지만 다음날 피해자가 박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카메라 촬영 자체를 한 사실이 없었던 박씨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을 통한 사건 해결 : 무혐의 결정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고소장 검토 및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과 경찰조사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에 따라 구씨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구씨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여 어떠한 촬영물도 나오지 않았음을 입증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여 구씨에게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선처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전담 TF팀 구성
에이앤랩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변호사, 경찰서 자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등
성범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피해자 합의 대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야 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러한 합의 과정을 법리에 맞춰 제대로
진행해 드립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사건 초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경찰조사에부터 재판까지
철저한 조력을 받게 됩니다.
조사내용에 불필요한 내용을 걸러 혐의를
최대한 없애거나, 재판까지 가게 되었더라도
법리와 상황에 맞는 사유를 주장하여
무죄 또는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