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혐의, 회식 자리 오해로 피소됐지만 무혐의가 가능했던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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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직원의 휴대전화 분실로 귀가가 늦어진 어느 밤. 직원의 안전을 염려해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객실까지 동행한 한 회사 대표 P씨는 며칠 뒤 믿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함께 있었던 직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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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접촉도 없었고, 강압적인 상황 또한 없었다고 믿었던 P씨에게 사건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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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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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오해인가, 중대한 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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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는 민감한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었다.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뜻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면 중형도 가능한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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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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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략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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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먼저 P씨와의 상세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했다. 그 결과,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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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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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반박 논리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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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초기 진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피해자는 이후 조사에서 표현을 바꾸며 진술의 일관성을 잃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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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CCTV 및 음성 증거 확보
또한, 숙소 복도와 내부 CCTV, 그리고 양측 간 대화 음성 파일을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실제 해당 직원은 당시 대화를 원활히 주고받고 있었으며, 인지 능력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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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반성과 배려의 태도 강조
마지막으로 조건명 변호사는, 설령 불쾌함을 느꼈을 수 있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P씨가 꾸준히 반성하고 사과해온 점, 그리고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사업장의 대표로서 형사처벌이 미칠 사회적 파장 등을 함께 피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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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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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모두 수용해 P씨에게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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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진술 분석이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예다. 단순한 오해로 시작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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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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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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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준강제추행 혐의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신체접촉’이 핵심 요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런 상태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진술만으로 판단되기 쉬운 사안이었기에, 오히려 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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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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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서 시기별로 바뀐 표현들을 정리하고, 그 모순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숙소 내부 및 복도 CCTV, 대화 음성 파일 등을 확보해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증명했죠. 마지막으로, P씨의 반성 태도와 사회적 영향력까지 종합해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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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로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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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범죄는 고소만으로도 사회적, 법적 파장이 큽니다. 특히 실제 접촉이 없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충분히 처벌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는 대응’, 즉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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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는 억울함만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전략적인 대응이 억울한 누명을 벗는 핵심이 됩니다.
에이앤랩은 이러한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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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