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공연 보러 다니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공연을 보러 공연장을 찾았고, 스탠딩 구역에서 공연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은 후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루어진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