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근처 공중화장실에 출입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바닷가에 위치한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과 쉬지 않고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잠시 쉴 겸, 혼자 나와 바닷가를 걸었는데요. 걷다 보니 공중화장실이 나왔고, 의뢰인은 이때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이후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려던 의뢰인은 화장실로 들어오던 여성과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것이 아니며 현재 본인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성적 호기심을 이지기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