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딥페이크·불법촬영물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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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던 중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한 신체 사진과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금전을 송금한 뒤 관련 자료를 전송받았고, 이후 추가적인 영상 전송까지 요청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구매 혐의가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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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던 이른바 ‘지인능욕’ 형태의 합성 이미지 제작에도 관여하게 되었는데, 지인의 사진을 활용해 음란 합성물을 제작·게시하면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까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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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음란 영상 파일을 보관하던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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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구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불법촬영물 소지 등 각각 독립적으로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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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
양형 설계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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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었고, 단순 부인 전략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 자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낮춰 보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양형 전략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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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 경위와 사후 조치를 구조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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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범행 이후의 대응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문제가 된 자료들을 스스로 삭제하고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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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변호사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범행 이후 즉시 자료 삭제와 계정 정리 등이 이루어진 점, 추가적인 유포나 반복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범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사건 흐름을 구조화하였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반복 여부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건 직후의 행동과 변화 과정을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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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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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변호인단은 피해 회복 절차를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접촉 자체가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한 조심스러운 합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정지훈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과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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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
변호인단은 이를 단순 합의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를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합의가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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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약기관 연계를 통한 양형 자료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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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부분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대응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향후 동일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반성문만으로는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지훈 변호사는 협약기관과 연계하여 의뢰인이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성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성폭력 예방교육 및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자료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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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독후감 작성, 자필 반성문 제출, 봉사활동 자료 정리 등을 병행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역시 단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관리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상태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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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혐의가 다수 경합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내에서 치료와 재활 과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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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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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대응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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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단순 부인보다는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낮춰 설명할 것인지, 피해 회복과 사후 조치를 어떻게 객관화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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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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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가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 반성문만으로는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리상담, 치료 이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사회적 관리 가능성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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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이런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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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사건 전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대화내역 등이 이미 확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분석과 양형 전략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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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양형 전략이 결과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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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건,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가 포함된 사건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고,
피해 회복·재범 방지·사후 조치 등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된다.
본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양형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낮춰 설명함으로써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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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재범 방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 설계가 중요하다.
– 피해 회복과 합의 과정은 양형 판단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 설정에 따라 실형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