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사례｜징역 15년 선고, 항소하여 강간등치상·특수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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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이 선고된 사건, 다시 살펴야 할 증거는 무엇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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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호텔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후 지인과 공모해 해당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됐다.

이에 강간등치상과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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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고,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증거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제출된 증거로 각 범죄행위가 충분히 증명됐는지를 항소심에서 다투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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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정황을 확인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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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다시 검토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했다.

에이앤랩 변호인단은 기록을 살피는 데서 나아가,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직접 찾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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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이 발생한 호텔을 방문해 방의 구조와 이동 동선,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겼다.

기록에 담긴 설명이 실제 현장과 부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다음으로는 사건 당일 주문과 배송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기록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과 물품 주문 경위가 등장한 만큼, 당시 연락을 받은 성인용품점 운영자와 물품을 배달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직접 상황을 확인했다.

통화 내용은 녹음하고 녹취록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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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변호사는 이렇게 확보한 설명을 통화 내역, 네이버 거리뷰, 호텔 현장 사진과 함께 피해자 진술에 대조했다.

피해자가 설명한 시간과 실제 통화 기록이 부합하는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관련자들의 기억과 일치하는지 하나씩 살폈다.

서로 맞지 않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다퉜고, 필요한 사실을 더 확인하기 위해 증인신문도 신청했다.

이러한 변론의 목적은 1심 판단을 다시 검토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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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강간등치상·특수강제추행 두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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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증거와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핀 끝에, 강간등치상과 특수강제추행 두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다른 증거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를 종합했을 때 각 범죄행위가 충분히 증명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현장 확인과 관련자 통화로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존 증거와 대조해 1심의 사실인정에 의문이 남는 부분을 밝힌 과정이 두 성범죄 혐의의 무죄 판단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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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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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무죄 주장 시 어떻게 방향을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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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면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고, 인정된 사실에 법을 잘못 적용했다면 법률적인 판단을 다퉈야 합니다.

범행은 인정하지만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입장이라면 감형을 구하는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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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됐다면 혐의별로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의도와 다르게 주장이 전달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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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항소해도 소용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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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항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증거를 잘못 해석했거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경우에도 그 판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일부만 보면 불리해 보이지만 앞뒤 대화를 함께 읽으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같은 메시지를 다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빠진 맥락이 무엇이며 그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새 증거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미 제출된 증거에서 놓친 부분을 발견하는 것 역시 항소심 변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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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피고인이 구속돼 있다면 가족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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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건 내용을 모두 파악하거나 대신 해명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판결문과 기존 변호 과정에서 받은 서류를 확보하고,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나 대화 내역 등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변호인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료는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골라 보내기보다 원본과 전체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하다고 생각한 내용도 미리 공유해야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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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보관 장소와 관련자를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로 확보할지는 변호인이 판단해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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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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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를 주장하는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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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현장과 관련자 확인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존 증거와 대조하며 범죄사실의 증명 여부를 다퉜고, 항소심에서 강간등치상과 특수강제추행 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성범죄 무죄를 주장한다면, 판결의 근거를 정확히 짚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이 항소심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