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1심 실형 선고 받았지만 보석 허가를 이끌어낸 전략
ㅤ
준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이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보석을 신청하는 수준을 넘어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피해 회복 및 생활 사정을 입증해 구속 상태를 뒤집은 사례다.
ㅤ
ㅤ
사건의 전개: 공원 벤치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ㅤ
의뢰인은 늦은 저녁 시간 공원에서 운동을 마친 뒤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이 옆자리에 앉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다.
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여성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졌고,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ㅤ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1심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다.
ㅤ
의뢰인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직장 역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ㅤ
특히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구속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ㅤ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어떻게 불구속 상태로 전환할 수 있었을까?”
ㅤ
ㅤ
항목별 대응 전략
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박현식 대표변호사와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구치소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와 재판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형사소송법상 보석 요건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했다.
ㅤ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고 초범에 가까운 사정이 있다는 점과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가 있어 도망 염려도 낮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
ㅤ
📌보석 허가가 필요한 사정 입증
약 2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였고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도 함께 소명.
ㅤ
📌개선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며 협조한 점,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및 재범 방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을 통해 개선 가능성을 실제 행동으로 입증했습니다.
ㅤ
📌생활환경 및 가족 부양 사정 정리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와 양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제출
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풀어달라”는 요청이 아니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 불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점이 중요했다.
ㅤ
ㅤ
ㅤ
결과: 보석 허가 결정
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ㅤ
ㅤ
📌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
ㅤ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대응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ㅤ
A1. “보석은 단순히 요청한다고 허가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불허 사유가 없다는 점과,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ㅤ
Q2.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ㅤ
A2. “처벌불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합의가 보석 허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ㅤ
Q3. 유사한 사건에서 보석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ㅤ
A3. “단순히 ‘가정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거, 가족관계, 재판 참여 의지, 피해 회복 등 모든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ㅤ
ㅤ
이번 사건으로 배울 수 있는 점
ㅤ
1)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된 상황에서도 보석 요건을 충족하면 불구속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2) 유사한 사건에서는 구속 이후에도 합의, 생활 사정, 재판 참여 의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중요하다.
3) 결국 보석 여부는 법리 요건과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