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신상민 PC 프로필

신상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전력거래소 실무협의회 위원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정회원
  •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 센터 정회원
  • 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법무관
  • 국가기술표준원 우수재활용(GR)인증 평가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수료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전화 아이콘 [상담중] 12월 16일(화) 15시 51분 현재 상담 가능

미성년자 강간 및 촬영물 협박 혐의,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

성폭법위반 영리목적촬영물반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검사항소 기각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이끌어내

불송치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아청법 위반) 대응 사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 여러 차례 구매해 소지했으나, 벌금형 약식명령 성공

벌금형 약식명령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등 아청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