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모르는 여성 앞에서 본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를 보여주어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최대한 감경이 될 만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잘 주장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모르는 여성 앞에서 본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자칫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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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그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범행의 우발성
→ 이 사건은 술기운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은 아니라는 점

③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④ 가족의 탄원
→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앞으로 의뢰인을 선도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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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정들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한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