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게임에서 만난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던 중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높은 수위의 발언과 함께 욕설을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고 처벌 받을 경우 직업 특성상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간곡하게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퇴근 후에 게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였는데요.

사건 당시도 게임을 즐기던 중이었는데요.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한 유저와 언쟁이 붙게 되었고 이내 욕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수위 높은 발언과 함께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게임이 끝난 이후에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시 퇴직을 해야 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군인이라는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업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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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② 직업상 불이익 및 반성 태도

→ 의뢰인은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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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