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구매 선고유예 사례, 벌금형 약식명령 뒤집은 대응 전략

사건 간단히 보기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촬영물을 여러 차례 구매·시청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의뢰인.

정식재판 청구 이후, 판사 출신 변호사의 세밀한 양형 대응과 재범방지 소명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금전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사정이 겹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 채, 인터넷상 음란물이 게시되는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이 불법 촬영하여 업로드한 영상을 구매·시청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과 충동적인 행동이었지만, 결국 의뢰인은 총 8회에 걸쳐 해당 영상을 구매·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적발되었고, 별다른 대응 없이 사건을 안일하게 받아들였던 의뢰인은 결국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성범죄 사건에서의 벌금형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업 제한이나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뢰인 역시 사건으로 인해 직장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향후 사회생활 전반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 단계에서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기보다,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 가능성을 다시 다퉈보고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와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가 함께 맡아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실제 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인은 실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검토하는 양형 요소들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자필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작성하며 스스로 잘못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

·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성충동 관련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실제로 이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 전문가 상담 소견서와 치료 관련 자료를 통해 개선 의지와 재범 가능성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 자신의 행동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자발적인 기부까지 진행하는 등 진지하게 속죄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사회생활 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또한 변호인단은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왜 이 사건을 일회적인 잘못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왜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지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연결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판결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조화하며,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를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유예 상태를 유지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벌금형처럼 곧바로 전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만큼,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선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향후 불이익이 큰 분야인 만큼, 선고유예 여부에 따라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재판부의 판단 구조를 고려한 체계적인 양형 대응과 판사 출신 변호인의 실무 경험이 있었기에, 선고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