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희롱(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의뢰인 대리,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미성년자 성매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고, 이에 관심을 갖고 상대방과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눈 뒤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사전에 합의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한 차례 더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받게 되었고 금전을 갈취당하는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중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수는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책임이 인정되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 등)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① 범행 경위 및 인식 정도

② 반성 여부

③ 피해 회복 및 합의

④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및 사후 조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2)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데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 상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범행 이후 공갈 피해를 입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 사건 이후 협박 및 금전 갈취 피해를 입은 사정을 참작 사유로 소명하였습니다.

6) 중한 처벌이 의뢰인과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이 확대될 경우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7)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탄원서를 통해 보완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라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소명이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반성,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사후 조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 사건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