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야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서 있던 스크린도어 앞에는 여성이 한 명 서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뒷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였고, 이내 우발적으로 여성의 허리와 엉덩이 쪽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사과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박현식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점
2)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야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서 있던 스크린도어 앞에는 여성이 한 명 서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뒷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였고, 이내 우발적으로 여성의 허리와 엉덩이 쪽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사과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박현식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점
2)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