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성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선처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남자 화장실에서 동성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대학생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가 있던 옆 칸으로 들어간 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어 동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행의 우발성, 재범 방지 노력, 생계 곤란 등 선처에 필요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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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행 경위 및 초범 사정

→ 이 사건은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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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성 태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보이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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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였다는 점

→ 또한 심리치료를 받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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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계 곤란 사정

→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도울 수 없어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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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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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범행 경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선처에 필요한 양형사유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카촬죄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판부가 실제로 보는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