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피소된 공시생을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건 간단히 보기

온라인 게임인 LOL(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상대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현재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기에 벌금형 이상을 받을 시 임용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서 성공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피의자)은 온라인 게임인 LOL(리그오브레전드)을 하던 중 일부러 게임을 망치는 듯한 플레이를 하는 상대방에게 화가 난 나머지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던 상황이었고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동안 준비해 온 시험 결과와 무관하게 임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한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를 통해 문제 된 발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장에 기재된 표현은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한 뒤 신속히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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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 임용에 중대한 영향
→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임용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② 피해자와의 합의
→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가 성사되었다는 점

③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소명
→ 의뢰인이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

→ 또한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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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결격사유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