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준강제추행죄 징역형에 항소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속히 보석 허가를 이끌어내고, 항소심에서 양형 전략을 재구성하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꿔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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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늦은 저녁 시간, 운동을 마친 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이 의뢰인 옆자리에 다가와 앉았는데요.

이후 여성이 잠에 들자,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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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이후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1심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깁니다.

또한, 항소심 양형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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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항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신병 상태를 전환하는 단계부터,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을 다시 설계하는 단계까지 순차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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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석 허가를 통한 신병 상태 전환

변호인단은 즉시 구치소 접견을 진행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정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한편, 형사소송법상 보석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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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래와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보석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이 존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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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보석 허가 과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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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소심 대응 전략: 양형 사유 분석

변호인단은 보석 이후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양형 요소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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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의뢰인이 이미 수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된 점

· 가족의 치료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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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들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형량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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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객관 자료 제출

항소심에서 형량을 실질적으로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이나 사정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협약기관인 한국중독연구원과의 연계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중독심리 전문가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그 과정에서 정밀한 심리검사를 통해 행동 특성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종합한 소견서에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명확히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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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양형 판단은 단순한 주장이나 반성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구체적·전문적인 양형자료는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며, 단순한 선처 호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설득력을 갖습니다.ㅤ

조건명, 정지훈 변호사는 위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가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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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난 데 이어, 실형의 위험에서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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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이 이루어진 이후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유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기관 협업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결과는 전략과 준비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에이앤랩이 그 차이를 만들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