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검사의 항소 기각해 처벌 방어

사건 간단히 보기

13세 미만 아동이 촬영된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1심 판결에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추가 양형자료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선고유예 유지(검사 항소 기각)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보던 중, 신체가 노출된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에 해당 자료를 구매한 후, 판매자(피해자)에게 추가로 영상을 요구해 유사한 사진 및 영상을 여러 차례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물의 대상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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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대상 연령이 매우 낮은 중대한 범죄 유형에 해당하여, 통상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고려되는 매우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에이앤랩의 정확한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해당 판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한 번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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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따라
① 검사의 항소 이유를 차단하고
②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1. 검사의 항소 사유에 대한 반박

변호인단은 먼저 검사의 항소가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 없이, 단순히 양형이 가볍다는 점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는 경우에 개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항소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인식시켰습니다.

 2. 원심 양형 판단의 정당성 강조

변호인단은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양형 요소들이 충분히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재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특히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 초범으로서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요소들이 선고유예 판단으로 이어진 과정이 법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추가 양형자료 제출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사건 후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한국중독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 치료, 성 인식 교육 이수,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뿐 아니라 항소심 단계에서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지속적인 반성 여부는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사건에서 협약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단계별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결과를 바꿔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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