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기소유예｜초범·재범방지 노력 참작 선처

사건 간단히 보기

드라이브 저장공간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드라이브 저장공간과 휴대전화 기기에서 다수의 파일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초범인 점, 일부 파일이 과거 자동백업 과정에서 저장된 경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면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공기관 관련 분야에서 기간제 형태로 근무하며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학창 시절 및 젊은 시절 지인들과 메시지 앱을 통해 주고받았던 사진 파일 일부가 휴대전화 교체 과정에서 온라인 저장공간에 자동 백업되었고, 이후 해당 파일들이 장기간 저장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드라이브 저장공간 및 휴대전화 기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기가 촬영된 파일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해당 파일들을 외부 사이트 등에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이전부터 개인적인 심리적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으며,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를 포함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향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을 준비하며 가족의 생계를 함께 책임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향후 취업 준비와 경제활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 김동완 변호사(경찰 출신),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파일 저장 경위와 재범 위험성 부재, 의뢰인의 치료 및 개선 노력 등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① 파일 저장 및 소지 경위 구체화

– 휴대전화 교체 과정에서 자동백업이 이루어진 점

– 학창 시절 및 젊은 시절 주고받았던 파일 일부가 장기간 저장된 경위 정리

– 별도의 유포·판매·영리 목적 행위가 없었던 점 설명

→ 유포 목적 범행과는 경위가 다른 사안이라는 점 강조

② 초범 및 재범 가능성 낮은 점 소명

– 동종 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사건 이후 파일 폐기 의사를 밝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및 재범방지 노력 정리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강조

③ 성폭력 예방교육 및 치료 이력 제출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제출

– 장기간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내역 정리

– 정신과 상담 및 치료 경과 자료 제출

→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 부각

④ 사회적 유대관계 및 생활환경 정리

– 공공기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

– 공공기관 취업 준비 및 가족 부양 상황 정리

–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재사회화 가능성이 높은 점 강조

→ 처벌보다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소명

⑤ 관련 판례 및 정상자료 중심 대응

– 초범·단순 소지 사건에서의 선처 사례 검토

– 자동백업 및 장기 저장 경위 관련 정상관계 정리

– 기소유예 가능성을 중심으로 의견서 제출

→ 수사기관이 정상참작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

이와 같은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파일의 구체적 내용과 저장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단순 소지 행위라고 하더라도 매우 중하게 취급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정상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파일의 저장 경위, 유포 여부, 재범 가능성, 치료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