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미성년자 조건만남 대화, 초범 선처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누고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SNS를 통해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대방과 성매매를 전제로 대화를 이어가고 실제 만남까지 시도한 점을 근거로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면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장시간 업무와 누적된 피로로 인해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SNS를 이용하던 중 성인 간 만남과 관련된 게시물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 프로필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시험 기간을 언급하는 등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성매매를 전제로 한 만남 약속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약속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현장에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신분위장수사를 진행하던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완 변호사(경찰 출신),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범행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① 실제 피해 발생이 없었던 점 강조

–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경찰관이었던 점

–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적발된 사건인 점

–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접촉이나 만남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 실제 피해 발생 여부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소명

② 범행 경위 및 우발성 정리

–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니었던 점

– 충동적이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 SNS를 통한 실제 만남 전력이 없었던 점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설명

③ 진지한 반성 태도 입증

–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죄책감과 후회를 보이고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

④ 초범 및 재범 가능성 부재 소명

– 동종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주장

⑤ 사회적·경제적 사정 정리

–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 가족 부양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 시 의뢰인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 선도와 교정을 통한 사회 복귀 필요성 강조

이와 같은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 대화 상대방이 경찰관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다만 사건 경위,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반성 정도,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정상사유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