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사례｜동성 간 신체접촉 사건,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건 간단히 보기

동성 간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이후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일련의 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약속을 마친 뒤 휴식과 사우나 이용을 위해 해당 목욕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관련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이 일부 이용객들 사이에서 동성 간 만남을 위해 방문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시설 내 수면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다른 이용객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의 행동이 호감이나 동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잠든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한 것이 아니라 동의가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입장이었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행동, 신고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 정리

– 사건 발생 전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내용 정리

– 의뢰인이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

②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 및 장소 특성 정리

– 사건 장소의 이용 형태 및 특성 정리

– 상대방의 행동 및 반응 정리

– 의뢰인이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려 하였던 과정 설명

– 일방적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 소명

→ 당시 의뢰인이 동의가 있다고 인식하게 된 경위 설명

③ 신고 경위 및 사후 정황 분석

– 사건 직후 상황 및 신고 경위 정리

– 신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 검토

– 피해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 분석

→ 피해 주장 신빙성에 대한 검토 요청

④ 객관적 자료 및 법리 검토

– 수사기록 및 관련 자료 면밀히 분석

–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검토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⑤ 증거 부족 및 합리적 의심 제기

– 피해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강조

– 의뢰인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자료 제출

–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주장

→ 혐의없음 판단을 이끌 수 있는 논리 구성

이와 같은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동성 간 신체접촉 사건과 같이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정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