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혐의 중학생을 변호하여 기소유예처분 이끌어 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모처에 한 중학교 학생으로, 학교 수업이 끝난 후 화장실로 가 호기심에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학생의 신체를 동의없이 찍게 되었습니다.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해두었다가 며칠 후 삭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진이 찍힌 피해 학생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선임이 된 후 즉시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신속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토대로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점

3)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하게 된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학폭위에 회부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