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상해·공갈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상해, 공갈]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당시 현장 상황을 토대로 대응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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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변호사｜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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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실랑이 이후 강제추행, 상해,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응한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상담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머리카락을 잡혀 상해를 입었으며, 상담비를 환불받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갈 혐의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이나 상해를 가할 정도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으며 공갈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상해·공갈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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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 변호사｜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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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예약제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소인은 배우자와 함께 예약된 상담을 위해 방문하였고, 개인적인 고민에 관한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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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담 시작 전부터 상담 내용의 녹음이 금지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 도중 고소인이 이를 위반하여 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규칙 위반을 이유로 상담을 중단하고 퇴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담비 환불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지만, 당시 현장에는 고소인의 배우자와 직원이 함께 있었으며 두 사람이 중간에서 실랑이를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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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을 하였고, 머리카락과 어깨를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으며, 위협적인 행동으로 상담비 환불을 포기하게 만들어 공갈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다툼은 있었지만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가 유지된 상태였으며,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환불 문제 역시 상담 규칙 위반으로 상담이 중단된 것이므로 환불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상담비를 돌려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공갈이 성립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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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범죄 변호사｜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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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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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가 있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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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접촉 부위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 행위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목격자의 존재,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증거가 함께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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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는 언제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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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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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한 뒤 그 결과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야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장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갈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상대방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공갈죄의 성립 여부는 협박의 정도와 재산상 처분행위의 존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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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범죄 변호사｜에이앤랩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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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강제추행, 상해, 공갈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이번 사건에서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현장 상황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혐의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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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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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 상황을 토대로 신체접촉 가능성 검토

→ 당시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존재와 공간 구조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이 주장한 신체접촉이 실제로 가능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②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분석

→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점과 사건 직후 진술 및 이후 진술 사이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③ 강제추행 혐의 성립 여부 검토

→ 당시 상황과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④ 상해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 소명

→ 상해진단서만으로 의뢰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객관적인 자료의 부족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⑤ 공갈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 상담비를 환불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재산상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⑥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일관된 대응

→ 사건 전반의 경위와 현장 정황,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각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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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범죄 변호사｜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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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상해·공갈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사건 직후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해 혐의 역시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협박과 처분행위 등 구성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상해·공갈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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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당시 현장 상황, 신체접촉 가능성,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 당시의 정황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과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