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기 포렌식 대응으로 선처 받은 사례

불법촬영 적발 후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다수 확인된 사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여 벌금형 및 보안처분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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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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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수십 건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죄가 다수 확인된 사건이었던 만큼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우려되는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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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포렌식 단계부터 조사에 대응하며 의뢰인이 실제 책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했고,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벌금형과 보안처분 면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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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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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청년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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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촬영했던 불법촬영물 수십 건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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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메라등이용촬영죄｜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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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포렌식이 중요한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경찰이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를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적발된 범행 외에도 삭제된 파일이나 과거 촬영물이 발견되면 여죄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단계부터 실제 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혐의 이상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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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렌식으로 여죄가 발견됐다면?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확인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 치료 및 교육 이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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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인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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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먼저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수사 범위와 분석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며 의뢰인이 실제 혐의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초기 수사 단계부터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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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신중할 수밖에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분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며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꾸준히 전달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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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십 건의 여죄가 발견된 상황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생활환경,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협약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성 인식 개선 교육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교육 이수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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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전송한 사실이 없고,

사건 이후 성적 충동을 관리하기 위해 생활습관을 개선하며 성실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까지 부과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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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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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및 보안처분 면제

법원은 제출된 양형자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수십 건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에서 벌금형에 그친 것은 물론,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에게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보안처분까지 모두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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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포렌식으로 여죄가 확인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적인 의견서로 설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