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무죄｜약식명령 벌금형 후 정식재판에서 무죄

[강제추행미수] 클럽에서 이성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가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강제추행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퉈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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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미수 무죄｜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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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에서 이성에게 다가갔다가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강제추행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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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미수｜약식명령을 받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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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클럽 내부에서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던 중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고, 의뢰인은 외모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가갔는데요.

당시 클럽은 조명이 어둡고 음악 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가까운 거리에서 말을 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팔을 가볍게 친 뒤 눈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했고, 이후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접근을 부담스럽게 느꼈는지 상체를 뒤로 기울이며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한 뒤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즉시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이르렀고,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입맞춤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고, 저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관계를 다시 검토한 뒤,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기보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강제추행미수 혐의 자체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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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추행미수｜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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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에서 ‘추행의 고의’란?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행위자의 의도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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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에서 ‘실행의 착수’는 어떻게 판단할까?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죄를 계획하거나 준비한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미수 역시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행위가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방법,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해 고의와 실행의 착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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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추행미수｜에이앤랩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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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약식명령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수사기록과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등을 다시 검토해 공소사실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정식재판을 통해 강제추행미수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고의 모두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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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앤랩의 조력 사항

① 약식명령 검토 후 정식재판 청구

→ 의뢰인에게 이미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사건 내용을 다시 검토한 결과 이를 그대로 확정시키기보다는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확인해 신속하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액을 줄여달라는 양형 주장이 아니라,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공소사실 자체를 다시 심리받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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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거기록 및 CCTV 영상 면밀히 검토

→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기록과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CCTV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피해자가 피하자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행동을 중단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클럽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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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클럽이라는 장소의 특수성과 접근 경위 설명

→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일반적인 대화 공간이 아닌 어둡고 음악 소리가 매우 큰 클럽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클럽에서는 주변 소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말을 걸기 위해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성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존재와 얼굴을 확인하는 행동이 선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는 단편적인 행동만으로 그 목적을 ‘강제적인 입맞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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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는 점 강조

→ 의뢰인은 피해자의 팔을 가볍게 친 뒤 눈을 맞추는 방식으로 먼저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먼저 알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먼저 접근한 뒤 대화를 시도했고, 피해자가 피하자 즉시 행동을 멈췄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중요한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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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키스 시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주장

→ 피해자는 의뢰인이 키스를 하려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입술을 내밀거나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주장하는 ‘입맞춤 시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추측에 가까울 뿐, 객관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함께 검토할 경우 의뢰인이 실제 입맞춤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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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강제추행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 모두 부정

→ 의뢰인은 피해자가 상체를 뒤로 기울이며 피하자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접근을 중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확인한 뒤 즉시 행동을 멈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본 상태였고, 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알려주기 전까지 자신이 강제추행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전후의 정황까지 종합하면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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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변호인의견서 및 최후변론을 통해 공소사실 자체를 집중적으로 반박

→ 조건명 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을 통해 강제추행미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접근했다는 단편적인 행동만을 근거로 ‘입맞춤 시도’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클럽이라는 장소적 특수성, 당시의 대화 시도 과정, CCTV에 나타난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을 위한 실행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자신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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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추행미수 무죄｜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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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 혐의 무죄

정식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기 위한 직접적인 동작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입술을 가까이 갖다 대거나 키스를 하기 위해 입술을 내미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행위만으로 강제추행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도 제기되지 않아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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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행동만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미수는 실제 추행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문제되는 만큼, 단순한 접근이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부터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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