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피해 회복·재범방지 노력 소명해 기소유예

[강제추행]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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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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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에 접촉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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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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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을 막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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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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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에이앤랩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범행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과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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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추행｜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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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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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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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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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어떤 사정이 처분에 고려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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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동종 또는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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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등을 이행하였다면 그 내용과 지속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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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추행｜에이앤랩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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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와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사건 이후 의뢰인이 실시한 상담·치료와 각종 재범방지교육 등을 정리하여 정상관계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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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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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행 인정과 반성에 기반한 대응 방향 설정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③ 상담·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상담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④ 성인지·재범방지교육 등 구체적인 개선 활동 제출

→ 성인지교육을 비롯해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인지행동개선훈련, 생활관리교육 및 준법의식교육 등을 이수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⑤ 초범 및 범행 이후의 정상관계 종합 정리

→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⑥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정상자료 체계적 제출

→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 교육 이수와 상담·치료 등 사건 이후 이루어진 조치들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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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추행｜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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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인정에도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단된 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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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선처 요청보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형사처벌 전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실제로 어떠한 재범 방지 조치를 취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