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미성년자 피의자, 혐의 인정에도 선처

[강제추행 기소유예] 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미성년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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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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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 학생으로,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교제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가려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상담·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범행 경위와 가족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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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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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제안했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두 사람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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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호감을 표현하며 교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가려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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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상담과 치료를 지속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하고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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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추행｜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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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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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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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경위, 상대방의 의사, 두 사람의 관계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어안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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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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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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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형사처벌 전력,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이후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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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추행｜에이앤랩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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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판사 출신), 김동완 변호사(경찰 출신),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상담·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의 보호·감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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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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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소명

→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②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③ 상담·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제출

→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④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 태도 종합 정리

→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 반성하며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⑤ 가족의 보호·감독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 가족들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뢰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호·감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탄원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⑥ 성범죄 예방교육·가족의 개선 노력 등 정상자료 종합 제출

→ 가족들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과 그 밖의 정상자료를 종합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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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추행｜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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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합의·정상관계 참작해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가족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 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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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 대응하기보다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 형사처벌 전력, 범행 이후 치료·교육 및 가족의 보호·감독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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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