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재범｜3번째 적발에도 집행유예

[공연음란죄 재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장기간 재범하지 않았던 점과 치료·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사정을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ㅤ

1. 공연음란죄 재범｜사건 요약

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에도 동일한 방법의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이앤랩은 과거 동종 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지난 점과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전문적인 검사·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보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ㅤ

ㅤ

2. 공연음란죄 재범｜사건 경위

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주변에서 신체 일부를 가린 상태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자신의 행동으로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동일한 방법으로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과거 처벌은 모두 10년 이상 지난 전력이었고, 그 이후 장기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ㅤ

사건 이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하고 전문 검사와 상담 등을 추가로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반복된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에 대응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와 여러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ㅤ

ㅤ

3. 공연음란죄 재범｜관련 개념

ㅤ

▶ 공연음란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

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장소, 노출 정도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목격자의 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ㅤ

▶ 동종 전력이 반복되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될까?

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반복될 경우 재범이라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ㅤ

특히 과거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동종 전력만으로 구체적인 형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전 처벌의 횟수와 시기, 현재 범행의 내용,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과거 처벌 이후의 경과,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형을 정합니다.

ㅤㅤ

ㅤ

4. 공연음란죄 재범｜에이앤랩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두 차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마지막 처벌 이후의 경과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관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 등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ㅤ

①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 의뢰인이 첫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해 온 사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② 동종 처벌 이후 10년 이상 재범하지 않은 경과 강조

→ 과거 집행유예 전력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되, 마지막 처벌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통한 재범 원인 관리

→ 의뢰인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건 이후에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④ 전문 검사·상담을 통한 치료 필요성과 개선 가능성 제시

→ 전문 검사와 심리상담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와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⑤ 장기간 이어온 직업생활과 가족 부양 사정 소명

→ 의뢰인이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사회생활을 이어왔고, 근로소득으로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⑥ 사회공헌·봉사 및 주변인의 탄원 등 정상자료 종합 제출

→ 장기간 이어온 후원활동과 사건 이후의 봉사활동, 주변인의 탄원 등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ㅤ

ㅤ

5. 공연음란죄 재범｜마무리

ㅤ

▶ 공연음란 3회차 적발에도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이 동일한 방법의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 동종 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지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의 처벌보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ㅤ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의 횟수뿐만 아니라 이전 처벌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범행 이후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제 치료와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치료·상담의 진행 상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