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특수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실제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유흥업소를 방문했다가 접객 여성으로부터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2명.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행위가 특수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 두 명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평소 함께 술자리를 가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가볍게 술을 마시기 위해 유흥업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해당 업소는 접객 여성들이 함께 자리하는 형태의 영업장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장시간 술자리를 이어가며 여러 접객 여성들과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과는 서로의 의사에 따라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룸 안에는 의뢰인들과 해당 여성 외에도 다른 접객 여성들이 함께 있었고, 출입 역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여성은 중간중간 자리를 이탈하기도 했고, 이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더 나아가 술자리 이후에는 의뢰인 중 한 명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며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등, 통상적인 관계의 흐름으로 보이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돌연 의뢰인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두 명이 함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합동에 의한 강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명백히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기에 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중대한 성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수강간의 성립 요건에 맞춰 ‘왜 해당하지 않는지’를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진술 구조 선제 파악

우선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 진술 흐름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의 시간, 방식,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진술 내 모순 및 비합리적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2. 경찰 조사 전 내방회의 및 진술 전략 설계

이후 의뢰인들과의 내방회의를 통해 경찰 조사에 대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 예상 질문 리스트 구성

　•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 사전 정리

　• 실제 상황과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답변 방식 설계

특히 특수강간 사건의 경우, 단순한 사실 진술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과 구조를 맞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증거자료 선제 제출을 통한 프레임 선점

수사기관의 판단이 특정 방향으로 굳어지기 전에, 의뢰인 측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증거자료 제출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행위는 강압이 아닌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점

　•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 및 상황에 대해 기억의 불명확성이 존재하는 점

　• 사건 당시 동일 공간에 다른 접객 여성들이 함께 있었고 출입이 자유로웠던 구조

　•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사과 및 재만남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업소에 출근하는 등 일반적인 피해자 행동과는 괴리가 있는 점

이러한 자료들은 “특수강간 상황이었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정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 법리와 사실관계의 정교한 결합

이후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는 단순한 주장 수준이 아니라, 특수강간 성립 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들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

　•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업소 관계자와 연락, 자유로운 출입, 반복적인 자리 이동 등을 통해 상황 인지 및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또한, 다수의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 수시로 인원이 교체되는 구조 속에서 폭행·협박을 동반한 특수강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현실적·경험칙상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 피해자의 사후 행동(재만남 약속, 추가 접촉 등)

　• 진술의 불일치 및 비합리성

을 종합하여,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이 특수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두 명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하게 중대한 성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초기 대응과 전략적인 입증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