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폭행변호사｜무혐의 불송치 사례로 보는 초동 대응의 중요성

사건 간단히 보기

인터넷 방송 과정에서 강간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

초기 접견과 경찰조사 전 과정에 밀착 대응하여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의 콘셉트와 진행 방식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고, 일정 수위의 노출이나 연출이 포함된 콘텐츠를 함께 제작해왔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방송 도중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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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강간죄 고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1. 신속한 접견 및 사실관계 분석

본 사건의 핵심은 당시 상황이 형사처벌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 또는 강제성이 존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박현식,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즉시 의뢰인을 접견하여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이루어진 맥락, 사전 합의 여부, 상호 인식 상태 등이 쟁점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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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접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은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이 단계에서 사건의 프레임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초동 대응에 집중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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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방향 설계

이어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기일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벗어나 왜곡되지 않도록 전 과정에 걸쳐 조력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히 당시 상황이 ‘강압이나 위력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와, ‘의뢰인의 인식 상태’가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해당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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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정지훈 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경위를 되짚으며,

두 사람이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해왔는지, 해당 방송이 어떠한 콘셉트와 합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문제된 상황이 강압적 행위였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며, 사후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나 추측성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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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거 분석을 통한 혐의 성립 요건 부정

변호인단은 사건 직후부터 이후까지 이어진 양측의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과 단절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는 친밀한 대화를 이어갔으며,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강압이나 위력에 의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나타나기 어려운 반응이라는 점에서, 당시 행위가 일방적인 강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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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이러한 사후 정황을 중심으로 강간죄 혐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요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강압이나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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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과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변호인의 개입 시점과 대응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접견 및 조사 대응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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