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카촬죄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 화장실몰카 및 아청물 제작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1. 카촬죄변호사｜불법촬영 사건 요약

본 사건은 호기심으로 타인을 촬영한 행위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선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촬영 이후 유포가 없었던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카촬죄변호사｜불법촬영 혐의가 문제된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겪고 있던 중, 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창밖을 바라보다 맞은편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자, 순간적인 호기심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외출 중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과정에서도, 옆 칸에 사람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다시금 호기심이 작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이후 해당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였고, 이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유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함에 따라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 및 소지) 혐의와 더불어, 촬영 대상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적용되어 중한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카촬죄변호사｜관련 개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반드시 성적 목적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단순히 보관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촬영 장소가 공중화장실과 같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공간인 경우에는 범행의 위법성이 더욱 크게 평가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촬영이나 계획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적용 기준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촬영 행위라 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인정됩니다.


실무상 중요한 쟁점은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일반적인 불법촬영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촬영 대상과 내용, 저장 여부, 유포 가능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카촬죄변호사｜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 형사법 전문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 초기에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인이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과 무관한 개인 정보나 자료가 과도하게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대응하였고, 실제 문제되는 촬영물의 범위와 내용이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초기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추가 혐의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성범죄 전력은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이 계획적이기보다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촬영 이후 해당 자료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곧바로 삭제하였다는 점을 들어 범행의 확산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 및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포렌식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을 시작으로,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카촬죄변호사｜불법촬영 사건 마무리

▶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청법 위반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판결 성공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