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에이앤랩이 함께한
성공적인 사례들입니다

강제추행
2019-12-06 | No.5026

유명 회사 이사가 동호회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의뢰인은 유명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인데, 수년 째 자신이 회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여성 회원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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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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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강제추행
2023-08-24 | No.5073

만취한 상태로 강제추행 일으킨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최근 회사 근무지 변경 통보를 받고 심란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더불어 결혼 준비를 문제로 예비 신부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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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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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강제추행
2019-12-05 | No.5025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에서 상해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여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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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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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카메라등이용촬영
2023-07-14 | No.5072

샤워 장면 무단촬영하여 고소당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직후부터 회식을 하였고 해당 회식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아침에 술자리가 끝나고 동료와 둘이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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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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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성매매
2019-09-26 | No.5022

성매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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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2023-07-11 | No.5071

군인 신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게임에서 만난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던 중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높은 수위의 발언과 함께 욕설을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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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강제추행
2019-06-25 | No.5021

부킹주점 강제추행 신고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부킹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뒷자리에 앉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주점 의자는 등받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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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2023-07-11 | No.5070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알게 된 여성(피해자)과 대화를 하다 서로 잘 통하여 따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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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2019-02-26 | No.50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19세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아침에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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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 성착취물 제작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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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사례|동성 간 신체접촉 사건, 증거불충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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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기소유예|초범·재범방지 노력 참작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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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구매 선고유예 사례, 벌금형 약식명령 뒤집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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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특수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실제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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