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자주 들어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새로 올라온 소식들과 정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특정 주제에 관련된 글을 하나 보게 되었고, 의뢰인도 해당 글에 들어가서 본인의...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랜덤 채팅을 하다가 한 명의 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라 대화가 잘 통하고 공통점이 많아 개인 메신저로 넘어가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PC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의뢰인의 팀이 우세하여 이기고 있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졌고 결국 게임에서 지게 되었는데요. 해당 게임에서 이기면 레벨이 올라갈 수...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동성 친구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구와 수위 높은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채팅방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방장으로 있었으며 다른 사용자가 들어와 팀으로 함께 게임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의 팀원 중 한 명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무료한 시간에 친구가 추천해 줬던 랜덤 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명과 대화를 나누다가 한 명과 오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맛집과 관련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평소에도 자주 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2명의 사람과 같은 편을 먹게 되었고 이후 게임이 시작되었는데 서로 호흡이 맞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와 장난 섞인 말과 욕설이 담긴 채팅으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채팅방을 잘못 눌러 다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채팅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기 위해 중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거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채팅을 하였는데 이 사람이 이미 알려준 정보임에도 반복해서...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PC게임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집에 귀가해서 PC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플레이를 하던 고소인과 의견이 맞지 않자...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에 좋아하는 연예인의 트위터와 같은 SNS에 접속하여 미디어를 감상하는 것을 즐겼는데요. 사건 당일도 새로운 사진과 영상을 검색하던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뜨거운 반응을...

의뢰인(피의자)은 온라인 게임인 LOL(리그오브레전드)을 하던 중 일부러 게임을 망치는 듯한 플레이를 하는 상대방에게 화가 난 나머지 심한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