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알게 되어 사진·영상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중형이 우려되던 의뢰인.(성착취물소지, 성착취목적대화, 아동복지법위반) 수사기관의 과도한 해석을 바로잡고,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중한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성인들이 이용하는 x의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성적인 게시글을 보게...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스킨십을 하게 된 의뢰인. 다툼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뒤 상대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 모순과 당시 상황을...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선고유예,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 이에 검사는 강제추행 부분의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의뢰인.초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재수사 요청으로 사건이 다시 기소되어 높은 법적...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던 사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은 있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촬영물 자체가...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그러나 CCTV·현장 상황·진술 일관성 등 객관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변호인의 항소...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을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직장에서의 당연 해고까지 막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2천여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그러나 성착취물소지변호사의 세밀한 분석과 전략적 조력을 통해 정상 관계를 충분히...

연인 관계에서 두 차례 이루어진 촬영과 이별 과정의 대화가 문제되어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가 신고된 사건. 피해자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영상 유포 협박”을 주장했으나,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촬영...

퇴근길 지하철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 2인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충동적인 호기심에 나체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미성년자 의뢰인.형사처벌 대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개입과 보호적 조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은...